- 사회적 배려 대상자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경감 -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 에너지바우처 제도
주택용 요금경감 제도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 사용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사 및 난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요금경감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돌봄이 차상위 가구 결정통지”를 받은 가구
6.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요금경감금액
<단위 : 원/월>
| 구 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
| 동절기(12~3월) | 동절기제외(4월~11월) | ||||||||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
| 장애인 | 24,000 | 16,800 | 7,200 | 6,600 | 4,620 | 1,980 | 1,680 | 1,180 | 500 |
| (1~3급) | |||||||||
| 국가유공자 | 24,000 | 16,800 | 7,200 | 6,600 | 4,620 | 1,980 | 1,680 | 1,180 | 500 |
| 독립유공자 | 24,000 | 16,800 | 7,200 | 6,600 | 4,620 | 1,980 | 1,680 | 1,180 | 500 |
| 생계/ | 24,000 | 16,800 | 7,200 | 6,600 | 4,620 | 1,980 | 1,680 | 1,180 | 500 |
| 의료급여 | |||||||||
| 주거급여 | 12,000 | 8,400 | 3,600 | 3,300 | 2,310 | 990 | 840 | 590 | 250 |
| 교육급여 | 6,000 | 4,200 | 1,800 | 1,650 | 1,160 | 490 | 420 | 290 | 130 |
| 차상위계층 | 12,000 | 8,400 | 3,600 | 3,300 | 2,310 | 990 | 840 | 590 | 250 |
| 우선돌봄 | 6,000 | 4,200 | 1,800 | 1,650 | 1,160 | 490 | 420 | 290 | 130 |
| 차상위 | |||||||||
| 다자녀가구 | 6,000 | 4,200 | 1,800 | 1,650 | 1,160 | 490 | 420 | 290 | 130 |
요금경감신청
•장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사업, 본인부담,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우선돌봄)
: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및 우편, FAX 신청
•국가유공자(1~3급), 5.18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및 우편, FAX 신청
요금경감대상자의 의무
- 경감대상자는 이사/사망/자격변동에 따른
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도시가스회사에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전자정부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경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상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요금경감 제도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상대적으로 요금수준이 낮은 용도의 요금을 적용하여 그 요금차이만큼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금경감수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1MJ당 단가차액에 당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지역의 용도별 요금표는 요금자료실을 참고해 주세요
요금경감 신청 및 내용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으려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서식에 따라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요금경감 대상시설
-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로서
노인(만 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 포함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지원수준
동절기 가구당 평균 총 10만원 내외 지급(가구원수를 고려하여 3단계로 차등 지급)
지원방법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선택,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지급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 등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 가능(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 바우처를 이용해 도시가스 요금에 쓰고 싶으신 경우, 실물카드를 발급받아 도시가스요금 납부시
결제하시거나(카드로 지급된 금액 만큼 결제시 차감), 요금차감방식으로 신청하여 도시가스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16.11월~’17년.01월
- 사용기간 : ‘16.12월~’17년.04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제도 시행 참고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