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공급규정에 관해서
임종균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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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대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시가스사는 서울시에 공급규정을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도시가스사에서는 공급규정을 이야기하곤 하는데..법적 효력이 있는지? 최근 공급규정을 이메일로 받아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도시가스공급규정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신청자와의 가스요금, 공급조건 및 비용부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당 시·도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하위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각 시·도의 공급규정을 파일로 갖고 있지 않아 송부해 드릴 수 없으며, 해당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와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