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시설분담금?
이정우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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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시가스사별로 시설분담금 차이가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답변시설분담금?

안녕하세요. 민원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 전기, 수도사업과 같은 네트워크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하여 투자촉진을 위하여 소비자가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설분담금은 지역과 계량기 등급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1. 계량기 등급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사용량이 늘어나면 계량기의 등급도 높아지며, 시설분담금 또한 높아집니다. 2. 지역적 원인을 살펴보면 도시가스산업과 같은 네트워크산업은 초기 시설투자비(배관부설 등 공급설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규모의 경제법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수요가 클수록 단위당 요금은 저렴해지고, 작을수록 단위요금은 비싸지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과 같이 도시가스 소비자가 밀집된 지역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적용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해당지역의 수요가 증가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은 위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