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2-2011) 확정 □ 정부는 12월 10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정책방향과 발전전략을 담은「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 ㅇ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10년의 정책시계를 가지고 수립되며, 에너지원별, 부문별 등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에 대하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임 ㅇ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수급안정,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요인의 최소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에너지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 강화, 에너지산업의 세계화·민영화 등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4대 정책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① 에너지 여건변화 및 소비 전망 ㅇ 국내외 에너지시장은 세계화와 민영화, 지속가능발전의 추구, 그리고 급속한 기술개발과 동북아 에너지시장의 부상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직면 ㅇ 우리나라는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에너지 총소비도 연평균 3.5% 증가하여 2011년에는 2억8천만TOE에 달할 것으로 예상 ② 에너지정책의 기조변화와 목표 ㅇ 정부가 직접 개입하던 에너지수급 및 가격결정을 민간부문의 자율적 시장참여로 조절되도록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는 환경, 에너지절약, 에너지 위기 등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시장실패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ㅇ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일정에 따라 구조 개편을 추진 ③ 4대 정책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1)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2)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육성 (3) 에너지기술 강국, 에너지기술 수출 강국으로 도약 (4) 대외개방형 시스템을 갖춘 아시아의 에너지 중심국가로 부상 ④ 에너지원별 기본계획 - 석유, 가스, 발전, 석탄, 대체에너지분야 첨 부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2002년 ~ 2011년(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