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 대상 태양광발전소와 연료전지발전소 대해 연도별 한계용량을 설정한다. 또 태양광발전의 경우 착공신고제를 도입해 착공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한 사업자에게만 발전차액을 지원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은 한계용량 500MW중 잔여분인 200MW에 대해 올해 50MW 내년 70MW 2011년 80MW로 한계용량을 설정해 지원키로 했다. 또 연료전지는 총 지원용량 50MW중 잔여용량 42MW를 올해 12MW 내년 14MW 2011년 16MW로 한계를 두기로 했다. 지경부 강남훈 자원개발정책관은 이번 한계용량 도입에 대해 “총 한계용량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고 일시적인 수요폭증으로 인해 조기에 지원 한계용량이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정책관은 특히 “태양광의 경우 지난해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몰리면서 발전차액지원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 재정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발전차액 대상 태양광발전소 시장진입물량은 2005년 1MW 2006년 9MW 2007 29MW에 이어 지난해 257MW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산인 513억 대비 133.3%증가한 1197억원이 집행됐다. 올해도 예산대비 56.1%인 23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연료전지도 태양광과 같은 이유로 재정 및 행정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한계용량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연간 한계용량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물량 일시적인 쏠림현상으로 조기에 한계용량에 도달하면 태양광시장에 오히려 위축을 불러올수도 있다”며 “독일 스페인도 재정부담 등을 이유도 차액지원 제도개선에 따라 정책을 수정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주택예산 발전차액 추가예산으로 이동할 듯 지경부는 또 현재 중단한 그린홈 100만호의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개할 가능성은 없음을 내비쳤다. 강 정책관은 “올해 태양광주택 예산 690억중 540억원어치는 신청받아 집행중이고 나머지 150억원은 발전차액예산으로 조정할 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발전차액예산은 1492억원으로 850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정책관은 “모자라는 발전차액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기반기금예산에서 품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주택예산 150억원도 포함해서 가용재원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2012년 RPS전환에 따른 태양광 산업 위축 우려에 대해 “태양광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량 부과 또는 인증서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적정 시장규모를 유지토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 외에도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사용 의무제(RPS)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단계적 도입방안, 국내조달가능성 및 공급에 따른 가격상승, 보급유통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집중 검토해 2011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디젤 보급량은 내년에 2%를 보급키로 했다. 주택용 지열히트펌프 보급에 장애가 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및 할증제도 별도의 계량기 설치를 통한 일반요금화 등 5월중에 전기요금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산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풍력의 경우 국산풍력 상용화 실증단지를 추진키로 하고 영흥화력발전소 부지에 10기 20MW규모를 2012년까지 조성한다. 태양열집열기와 태양광발전설비는 인증규격을 강화해 저가 외산제품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평판형 고정집광형 진공관형 태양광 집열기와 결정질모듈 박막모듈 소형태양광발전인버터 등이 성능기준을 강화 대상이다. 또 발전차액을 받는 민간상업발전에도 올해부터 인증제품을 의무화한다. 2009년 04월 29일 (수) 12:44:23 박정미 기자 e515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