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에너지차관제가 마침내 도입되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재석의원 170명에 찬성 159, 반대 11, 기권 0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에너지업계의 숙원인 에너지차관제가 도입됨으로써 에너지·자원 행정조직의 강화는 물론 에너지·자원사업 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자부의 조직개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7월 중 재정경제·외교통상·행정자치·산업자원부를 대상으로 차관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국방장관 해임안 투표를 지연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산고 끝에 밤 10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투표가 이뤄졌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공포되기까지 보름 가량, 대통령령인 관련 직제 개정에 열흘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이달 하순께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재경부, 외교부, 행자부, 산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키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이달 하순께 해당 부처 차관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방위사업청의 경우에는 조직 구성 등이 미처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4개 부처의 복수차관 인사와는 별도로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 인사를 실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정된 정부조직법 공포 및 관련 직제 개정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4개 부처의 복수차관 인선작업을 병행할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신설된 방위사업청의 경우 아직 조직 구성 등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선에 앞서 조직 구성 등이 완료돼야 하는 만큼 복수차관 인사 일정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상청장과 통계청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과 관련, "현 청장이 승진을 해야 할 지, 새로운 인물을 기용해야 할 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복수차관 인선이 이달말로 예정됨에 따라 산자부 '제2차관'이 누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자부 '제2차관'의 역할이 에너지 및 자원분야를 총괄하는 것이어서 이원걸 자원정책실장(17회)이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올라 있다.
이 실장은 자원개발,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개발,고유가대책 등의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어 업무 연속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같은 1급인 배성기 정책홍보관리실장(19회)과 이현재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비고시 출신)의 임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외부에서 에너지 전문가를 영입할 경우 김균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기술고시 출신)의 발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출처: 한국에너지, 200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