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R&D) 사업의 시장경쟁력이 강화된다. 산자부는 내년부터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 지원할 때 기술적 성과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정부 R&D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키로 했다. 산자부는 중기거점 및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해 이를 시범 적용한 뒤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R&D 과제의 기획, 선정, 종료, 사업화 등 R&D 전주기에 걸쳐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경제성 평가 인프라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지정될 예정인 경제성 평가 전문기관이 R&D 사업의 경제성, 사업성을 검증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평가위원은 경제성만을, 기술성 평가위원은 기술성만을 전담 평가해 평가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기술 개발 종료 후에도 3~5년 동안 추적 평가를 실시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여부 등 실제 경제성을 따질 계획이다. 산자부는 정부 부처 중에서 선도적으로 R&D 사업의 경제성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부처와 공유해 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R&D 투자 예산은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13.8%로 일반예산 증가율 6.1%보다 훨씬 높았다. 정부 R&D 사업은 기술적 성공률이 평균 90%에 이르나 사업화 성공률은 10~30%에 불과해 사업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에 입각한 과제 선별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R&D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성 평가는 경제적 성과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R&D 과제를 집중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정부 R&D 사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한국에너지, 2005년 0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