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달성하기 위한 산자부 지원정책이 큰 틀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산자부가 당정협의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보조·융자지원을 올해의 절반 규모로 크게 줄이고 석유비축과 해외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내년도 예산 요구 개요를 보고했다. 산자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운용안을 마련하면서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부문 지원을 줄인 것은 이제까지 불특정다수에 대한 보급 보조에서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자부의 이같은 지원정책 변화에 대해 지지부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보급 보조사업에서 탈피, 본연 임무를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자부는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06년 3%, 2011년 5%로 잡고 있다. 산자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2.06%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의 목표치인 2.1%선을 간신히 충족시켰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통계부터 신재생에너지 항목에 대규모 수력발전소에 기반한 대수력을 포함시킨 결과로, 대수력을 뺄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1% 남짓이다. 또 같은 기간 전체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대수력을 포함해도 기본계획의 목표치(1.8%)에도 못미치는 1.6%에 불과했다. 산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급 속도가 이처럼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는 추세에서 정부의 예산지원마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보급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산자부가 신재생에너지 부문 지원예산을 크게 줄인데에 대해 좀더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감액에 대해 “이제까지 정부지원은 보급확대를 위해 보급 보조를 선택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느냐를 판단하면 부정적”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은 시장논리에 근거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시장논리에 근거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산자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큰 틀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급 보조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로의 전환이다. 사실 올해도 발전차액지원예산은 남아돌고 있다. 반면 보급 보조는 투명성이나 형평성에서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 사실이다. 보급 보조에서 수혜자는 정부보조 70%를 받고 나머지 30%는 수혜자 부담이다. 하지만 보급 보조사업에 공공기관마저 참여하고 있고 수혜자 부담인 30%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보급 보조사업을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줄여야한다는 주장이라면 산자부가 내년 예산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을 절반이나 줄인 것은 정확한 판단이다. 이와관련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위상을 새롭게 해야한다는 점이다. 센터는 보급 보조사업에 업무 포지션을 크게 가지고 있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기관이라기 보다는 돈 나눠주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이 크게 줄고 이에 따른 보급 보조 사업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센터도 돈 나눠주는 일에서 탈피, 정책기관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할 시점이다. <출처: 한국에너지, 2005년 0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