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대비 신·재생에너지 재정지원 확대 - '04년 대비 35.9% 확대된 2,387억원 투 ·융자 - 내년부터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용 연료 저장·공급 설비 및 기술개발, 대규모 태양전지 양산 기술개발, 해상풍력발전 설비 및 기술개발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태양광 주택보급도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올해보다 35.9% 늘어난 2387억원을 반영하여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및 해상풍력발전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실수요자 등 청정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보조·융자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개 분야 기술 연구개발에 794억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원유가격 상승추세와 기후환경변화 등에 대비하여 청정에너지 공급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태양광 주택 등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보급지원 예산도 올해 160억원에서 393억원으로 확대하여 내년에 태양광 주택 공급 올해보다 400가구 늘어난 6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도 올해 가구당 4000만원(3kw급)에서 3800만원으로 낮추고 설치비 가운데 70%를 보조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한 그린 빌리지(Green Village)사업 등 지역에너지 사업예산도 369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여 내년에 청정마을 2~4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린 빌리지 사업은 태양에너지, 지열, 풍력 등을 이용하여 자급자족하는 50호 규모의 청정마을로 사업비의 80%가 국고에서 지원되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제주, 대구, 광주, 전북, 강원 등지 8개 마을조성을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및 융자예산을 5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늘려 대관령 및 포항지역의 풍력발전, 매립지가스(LFG)발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한 발전전력에 대해서는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고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청정에너지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올해 2.4%에서 2.6%로 높아지고 석유 490만 배럴, 금액으로는 약 20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예산실 산업정보예산과 김범석 서기관, 전화 02-3480-7842 첨부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