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에너지 개발 어디까지 왔나 ◀
유가가 무섭게 치솟았다. 이 때문에 국내 에너지분야는 물론 관련 전 산업분야 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기존 화석연료는 가채년수가 석유 21년, 석탄 218년, 가스 63년으로 제한적이다. (BP자료)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에너지소비가 급속히 성장해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으로 부상했다. 2001년 기준으로 세계 9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기도 하다. 때문에 대체에너지 개발은 절실하다고 하겠다.
에너지활용은 태양에너지를 중심으로 자연순환계에 순응하는 청정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시대가 올 것이다.환경친화형 지속가능한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자연에너지 자원은 확인 잠재량으로 약113억toe(석유환산톤. Tone of Oil Equivalent)이다. 가용자원량은 그 가운데 약 34.6%에 해당하는 약 39억 toe로 추산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자원량의 상당 부분은 태양에너지(태양 열, 태양광)며 풍력, 바이오매스에너지 자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 2002년도 총 1차에너지 공급량이 연간 약 2.1억toe임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에너지량이다.
88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된 이래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 이뤄졌다. 태양열온수급탕, 태양광발전, 바이오, 폐기물소각 및 폐열회수 등 정도가 상용화 및 보급됐다.
그 결과 국내 2002년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총 1차 에너지소비량의 1.4%를 공급해 6650억원 원유수입대체와 910만 톤 CO2 저감효과(200MW급 화력발전소 5개 CO2 발생량)를 달성했다.
정부는 2003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에너지총소비량 2006년에 1차에너지 총소비량 3%, 2011년에 5%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및 보급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급지원정책과 원별 산업현황을 고려한 보급확대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 투자비는 선진국 5% 수준 ■
현재 국내 기술개발 투자가 선진국의 5% 정도 수준이지만 일부 기술은 세계적 인 수준에 도달했다. 보급목표와 연계된 각 분야별 세계 첨단 요소기술의 확보 를 위해 산학연이 활발히 연구중이다.
새로 마련된 보급 및 기술개발 계획 아래 올해부터 선택과 집중이라는 추진전 략으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분야는 기술개발, 실증 및 상업화를 일괄 진행 하는 중점사업단으로 운영하고, 기존 실용화 기술이 많이 확보된 태양열, 바이 오, 소수력, 지열 등 분야는 보급중심의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기술개발결과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인프라 및 상업화기술이 미약하다는 점. 실용화 촉진을 위한 국제적인 기술의 표준화, 규격화가 미흡해 제품 신뢰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
결국 인증, 발전차액보조 및 의무구매, 공공건물 사용 의무화, 세제감면, 인센 티브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강화, 공공건물 사용 의무화, 지역에너 지사업, 시범사업, 그린빌리지 등 시장기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목표달성은 기술개발에 따른 신뢰성 및 경제성 증대가 최우선이다. 이를 추진하는 강력한 정부 의지를 뒷받침할 관련 예산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이 대폭적으로 이뤄져 신재생에너 지가 미래 친환경적 에너지 대안이라는 국민의 공감대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강용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부 부장>
[2004-08-12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