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D와 경제성장 - 논쟁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ㅇ 한미경제학회와 한국은행 공동주최 세미나, 「한국 경제의 과제: 성장잠재력 확충, 금융시스템 선진화」(2004년 8월 11일) 발표 논문중 “R&D and Economic Growth"의 국문 요약본 입니다. < 목 차 > Ⅰ. 머리말 Ⅱ. R&D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논쟁 1. R&D와 경제성장률 2. 논쟁의 전개과정과 각 모형의 차이 Ⅲ. R&D 기반 성장모형의 유효성 비교 1. 생산성과 R&D의 추이 2. 공적분검정 3. 동태적 모의실험법을 이용한 비교 Ⅳ. 우리나라의 R&D와 경제성장 1. 생산성과 R&D의 추이 2. 기존 이론의 적용가능성 3. 확장모형의 설정 및 검정 4. 동태적 모의실험법을 이용한 계수 추정 Ⅴ. 결론 및 시사점 ============================================================================ < 요 약 > ◆ (내생적 성장이론 vs. 준내생적 성장이론) □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R&D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R&D 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내생적 성장이론과 준내생적(semi-endogenous) 성장이론 간에 논쟁이 진행중. ...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GDP 대비 R&D 투자 비중 등 R&D 집약도에 의해 생산성증가율이 결정되며, R&D 집약도는 정부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R&D 정책이 유효 ... - 반면 준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생산성증가율이 R&D 종사자수의 증가율에 의해 결정되며, 궁극적으로 R&D 종사자수의 증가율은 인구증가율에 의해 결정 되므로 R&D 정책이 무력 ⇒ 선진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공적분검정, 동태적 모의실험법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비교해본 결과, 내생적 성장이론의 설명력이 더 우수 ... ―생산성증가율, 즉 장기균형 성장률은 R&D 집약도에 의해 결정되며, R&D 정책은 경제의 장기적 성장경로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 ◆ (우리나라의 R&D와 생산성)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0여년간 R&D 집약도가 현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증가율은 거의 일정하여 기존 이론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R&D 집약도 상승으로 인한 성장가속화 요인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성장둔화 요인이 상쇄되어 생산성증가율이 일정하게 되었다는 가설을 제시 ... → 공적분검정에 의하면 이 가설은 기각되지 않음 □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 내생적 성장모형에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로 인한 후발자의 이익을 추가로 감안한 확장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R&D의 생산성은 매우 낮으며 생산성증가율의 반 이상은 후발자의 이익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생산성증가율의 R&D 탄력성은 0.264로 1991-2000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GDP 중 R&D 지출비중을 1%p 늘렸을 때 경제의 장기균형 성장률은 0.16%p 증가하는 데 불과 ... * 미국의 경우에는 탄력성이 5.46에 달하고 있어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GDP 중 R&D 비중을 1%p 늘리면 경제성장률이 무려 2.75%p 높아짐 ... ―우리나라 생산성증가율의 기술격차에 대한 탄력성은 0.975로 매우 높아 기술격차 축소에 따라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 ... - 기술수준이 현재 미국의 5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면 1991- 2000년 평균에 비해 장기성장률이 0.28%p 떨어지게 되며, 80% 수준에 도달한다면 0.83%p 떨어지게 됨 ... ―한편 생산성증가율의 약 52%가 후발자의 이익에 따른 부분이며, 나머지 48%만이 R&D에 의한 것으로 설명 ... - 후발자의 이익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1991-200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생산성증가율은 0.68%로서 동 기간 중 연평균 생산성증가율 1.42% 중 약 48%에 불과 ... - 동일한 기간 미국의 생산성증가율이 연평균 1.29%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 하면 우리나라의 생산성증가율 중 R&D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미국의 절반 정도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R&D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10.9%에 그쳐 미국의 40.2%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 ...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1991-2000년 평균 2.42%로서 미국의 2.59%에 비해 대등한 수준 * 2001년에는 한국과 미국 각각 2.93%, 2.82%로 한국이 오히려 높음 ⇒ 선진국에 비해 R&D의 생산성증가 효과가 저조한 것은 R&D 집약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R&D의 질적인 측면에 문제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정책적 시사점) □ 국가의 R&D 체계를 선진화하여 R&D 투자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선진국 수준의 R&D 집약도를 유지하기 위해 R&D 투자의 증가속도가 GDP의 증가속도에 비해 뒤처지지 않도록 R&D의 양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나, R&D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적 과제 □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장기적 안목으로 R&D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되, 특히 기초연구와 산․학․연 협조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서 지원 및 조정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국가적 혁신체계를 확립 □ R&D의 주요 주체 중 하나이며 R&D 인력의 양성에 중추 역할을 해야 하는 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 ...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흡수보다는 첨단기술의 창출이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양보다는 질,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 □ 기업들 사이에 적절한 경쟁이 유지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기업들의 혁신유인을 극대화 ... ―기업들은 경쟁회피(competition-escape) 성향이 있어 언제나 독점적 지위 를 추구하게 되는데, 실제 독점력을 획득하면 혁신의 유인이 감소하므로 아슬아슬 한 정도의 경쟁(neck-and-neck competition)이 항상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전체적으로 가장 바람직 □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제도, 의식, 관행의 개혁을 통해 사회적 역량 (social capability)을 강화하는 것이 R&D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관건 (첨부) 논문자료 *)한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