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보급기반 마련이 살 길 가스산업신문(2003. 5.22) 업계, 보조금 등 직접지원제도 확충 절실 국내 대체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기술개발 누적 투자액이 일본의 1/28, 미국의 1/52 수준에 그치는 등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태양열과 태양광, 연료전지 등 11개 기술분야에 투입된 개발비용은 총 1억2,600만달러로 미국 65억2,000만달러, 일본의 35억6,700만달러에 비해 크게 낮다. 특히, 국내 대체에너지분야에 대한 지원이 단위기술위주의 기술개발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기술개발 후 곧바로 시장에 보급할 수 있는 상품화기술개발이 매우 미약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개발된 기술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평가센터의 지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관련시장 마련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표준화와 규격화가 이뤄지고 실증연구 등 보급기반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분야임을 감안해 보조금 확대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함께 고려돼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국내 대체에너지 지원이 기술개발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시장기반 조성을 위한 보조금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8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된 보조금은 기술개발지원대비 50%를 겨우 웃도는 768억원에 그치고 있으나 풍력과 태양광 등 발전분야의 경우 원자력과 화석연료 발전단가에 비해 오히려 2∼10배 단가가 높아 시장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보조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제도 확충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태양전지 업체의 한 관계자는 "시설투자에 대한 융자지원만으로는 세계 2∼3위의 국내 기술력이 큰 의미가 없다"면서 "시장기반과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혁기자 shjang@enn.co.kr> 게재시간 : 2003-05-22 오후 5: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