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기술경쟁력 현황과 전망........................................................................................... 연합뉴스(2003. 1.29) 중국이 무서운 기세로 한국을 추격하고 있으며 그나마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기술 경쟁력도 4년이내에 역전되리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9일 보고서는 그동안 막연하게 지적된 중국 위협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경련이 이날 배포한 `한.중.일 기술경쟁력 비교조사' 보고서는 기업이 체감하는 정도를 `설문' 형식으로 조사해 작성한 것이어서 과학적인 엄정성이 떨어지고 중 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때까지의 실제 소요시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에 대해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중 기술경쟁력 = 현재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은 80 수준이며 부문별로는 제품설계 및 소재개발에서는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지만 조립가공기술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분야는 최근 중국의 대대적인 투자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및 소프트 웨어 분야의 급속한 신장으로 기술력이 우리의 88% 수준까지 따라왔으며 앞으로 2.05년이면 한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및 철강은 중국이 거대한 시장을 배경으로 규모의 경제를 누릴수 있어 철강은 앞으로 2.14년, 석유화학은 3.47년이면 우리의 기술경쟁력 우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현재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우리의 76% 수준이지만 앞으로 3.11년 뒤면 우리와 대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조선, 건설, 비금속, 제약. 바이오 업종은 중국이 한국을 쫓아오는 시기가 6년 이후로 비교적 여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4.45년, 중소기업은 2.28년 후에 중국에 추월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이 중국의 위협에 크게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우리를 쫓아올 수 있는 것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늘면서 기술이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철강 등의 부문에서 중국 정부와 기업 CEO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초과학 기술력과 연구인력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한국은 R&D 인프라와 산학연 협력체제가 중국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일 기술경쟁력 = 일본의 기술경쟁력은 우리기업의 125% 수준으로 제품설계나 소재관련 부분에서는 우리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술적 격차에도 불구 건설, 정보통신, 조선, 전자산업 등은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제고와 국내시장 성장에 힘입어 일본과의 격차를 급속히 좁혀가고 있다. 우리가 꾸준히 R&D에 노력할 경우 섬유. 의류 분야에서 앞으로 1.65년, 정보통신 분야는 2.40년, 전자는 2.68년이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비금속(7.75년), 철강(6.67년), 기계(5.95년), 제약. 바이오(5.71년) 등은 기술격차가 커 따라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추격에 대한 대응 방안 = 이번 조사로 미뤄볼 때 앞으로 5년간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효율성 제고와 핵심기술 확보 여부가 한.중.일 3국간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우리 기업들은 원천핵심 기술과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하며 이를 위해 정부 및 대학과 협력,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 역시 R&D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 연구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투자 열풍이 불면서 중국에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기술유출을 감수하고 과당경쟁을 벌이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 우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